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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민투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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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민투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인화
1
화우
1
자유
1
조은
# 변호사 (상위 10)
2 박훈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8. 11. 선고 2015구합262 판결
  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하,689]
 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
 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

2013년
2011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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