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주민투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법 2015. 8. 11. 선고 2015구합262 판결
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하,689]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
2. 창원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3구합2028 판결
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83]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1년
2007년
5. 수원지법 2007. 11. 21. 선고 2007구합9571 판결
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] 확정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〉[각공2008상,87]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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